제품 및 서비스 공지사항

안녕하세요.
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안서버 관련 안내드립니다.

인증서 판매업체로부터 <8월 18일부터 보안서버가 의무 실행되며 위반 시 무조건 과태료 부과>라는 안내메일을 받으신 고객사가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.

우선 8월 18일부터 보안서버가 의무화 되는 것은 맞습니다.
그러나 미 적용 시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인증서 판매를 위한 과장된 표현으로 보입니다.

한국인터넷진흥원에 문의한 결과 담당자의 소견 역시 ‘의무화는 맞지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적발 시 몇일 정도 계도기간이 있을 것이다.’ 라는 것입니다.
아직 집행기관인 정보통신위원회에서 시행에 대한 가이드를 발표하지 않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도 정확한 내용을 안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.

그러나, 안심하고 보안서버 설치를 미루신다면 차후 적용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일단 계도기간이 얼마나 있을지 알 수 없고 한번에 많은 업체가 설치요청을 하신다면 물리적인 작업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.
이 경우 기간 내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가능하시다면 미리 보안서버를 구축하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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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률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화조치 안내

- 의무조치 안내 : https://guide.kisa.or.kr
- 관련법률 참고 : https://guide.kisa.or.kr/guide/law.jsp

(☞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 전문 보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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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서버 적용을 위한 인증서 구매금액등은 고객센터를 참고해 주세요.

감사합니다.